중흥건설 과징금 180억 정리

중흥건설, 2세 회사 ‘무상 보증’ 논란… 공정위 180억 과징금 및 고발 조치

2025년 6월,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 원 이상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총수 2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중흥토건에 3조 원 넘는 무상 보증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총수 2세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중흥토건에 대해 총 3조 2096억 원에 이르는 신용보강(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 정 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사익 편취 및 내부거래 왜 문제인가?

신용보강은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뒷받침해 주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런 보증은 수수료 또는 지분 교환 등 대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어떠한 대가 없이 보증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정 부회장 개인 및 그가 소유한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 원, 급여 51억 원, 지분가치 상승 등 다양한 이익을 확보했으며, 중흥토건은 자체 신용만으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2023년 기준 총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경영권 승계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단순한 내부거래가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중흥토건 중심의 구조 재편이 맞물려 있었고, 정 부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구조 개편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중흥토건은 원래 2007년 당시 12억 원에 불과한 중소건설사였지만, 이번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3년 16위로 올랐고, 2021년에는 대우건설까지 인수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정위 조치의 의미와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수단이 특정 계열사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신용보강 자체를 사익편취로 판단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정상적이지 않은 내부 지원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흥건설의 반응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정리

정리하자면, 이번 중흥건설 사건은 단순한 내부거래를 넘어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집중 지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자금 운용과 내부지원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