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수위 알아보기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개정법안

최근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 후 '술 타기'라는 방식을 사용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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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이란?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개정안입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술을 더 마셔서 당시 음주 상태를 숨기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에서 찬성 28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아래 CCTV영상에서 당시 사고 상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추돌사고 CCTV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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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

1. 술 타기 행위 금지 및 처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 기간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람에게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4. 가중처벌 근거 마련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 음주 수치를 은폐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개정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당시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방식의 법망 회피가 차단되어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호중 방지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 필요성

물론 이번 법 개정이 음주운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사후 대처만으로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한 중요한 개정입니다.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