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기준 신고 방법

한국의 연두색 번호판 기준과 신고방법

최근 한국에서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법인 차량이 실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다운 계약' 등 편법을 방지하고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두색 번호판이란?

2024년 초부터 국토교통부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승용차가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번호판은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등록 가격이나 ‘다운 계약’ 등의 편법을 방지하는 목적이 큽니다.

연두색 번호판

2. 도입 배경: 법인 차량의 ‘다운 계약’ 문제

최근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세금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부정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 차이가 큰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편법이 적발될 경우 과세당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법인

3.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수법들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제작 연도를 조작해 가격을 낮추거나, 개인 명의로 우선 등록 후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들은 세법을 우회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례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루스

4. 연두색 번호판 부착 차량 현황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2024년 9월까지 전국에서 약 1만 6천 대의 법인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가 법인 차량의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

5. 의심 사례 신고 방법 및 신고 후 조치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발견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조작이나 등록 과정의 편법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검토하며, 편법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세무 조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마무리

공정한 법인 차량 등록을 위한 국민의 협조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차량의 불법 등록을 막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연두색 번호판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출처: kbs news